선거벽보·선거공보 훼손할 경우…형사처벌 대상

입력 2014-05-29 14:44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가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 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선거홍보물에 대한 훼손사건은 국가구성의 자주조직권으로 국가안위에 관한 공안 사건으로 구분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공보 역시 마찬가지다.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숨기거나 훼손할 경우 또는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해 순회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소비자들이 패션 상품을 구매할 때 10번 중 7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이'가 전국 만 15∼39세 남녀 소비자 4000명을 설문한 결과를 담은 'MZ세대 패션 앱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전체 평균으로 패션 상품 온라인 구매 비중은 66.9%로 집계됐다. 앱별 연평균 구매 빈도를 보면 에이블리가 1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연예계가 각종 스캔들, 사건·사고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외도와 파경, 학교폭력, 음주운전, 사기, 마약, 전속계약과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까지 논란의 분야도 다양(?)하죠. 이런 와중에도 훈훈한 이야기를 전하는 스타들이 있는데요. 몰래 한 선행이 뒤늦게 전해져 놀라움을 자아내는가 하면, 성실한 모습으로 모범이 되며 선한 영향력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더미식’ 등 신제품 론칭 때마다 김 회장이 직접 선보였지만, 실적 곤두박질 하림지주 대규모 투자에도 만회 요원...“김 회장이 가까이 곁에 두고 지켜볼 듯” 하림그룹의 식품 계열사 하림산업이 경기 판교 오피스를 다음 달 서울 하림타워로 이전한다. 이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이 특히 애착이 큰 프리미엄 간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마운트곡스발 비트코인 대규모 이동 따라 비트코인 가격 하락 매도 압력에 가격 하락했지만…판매 임박한 것은 아냐 마운트곡스 상환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잠재적 악재 해소 2014년 해킹으로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채권자 상환을 위해 대규모 비트코인을 이동시키면서 코인 시장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업계는 매도 압력으로 일시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최강야구 시즌3'에 출연 중인 더스틴 니퍼트가 김성근 감독과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28일 유튜브 채널 'JTBC 엔터테인먼트'는 '선용만사' 19회 '투수조 F4 니퍼트X유희관X이대은X신재영' 영상이 공개됐다. '선용만사'는 '선우와 용검이 만난 사람들'의 줄임말로 최강야구 출연진들을 초대해 캐스터 정용검과 해설 김선우의 진행으로 펼치는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한 뒤 일시 후퇴한 가운데 밈 코인 관련 가상자산이 급등했다. 29일 오전 9시 45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1% 밀린 6만8466.79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8% 하락한 3845.36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1% 내린 601.92달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2만8000여 명 '전삼노', 파업 공식 선언 다음 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총파업까지 반도체 악화에 노조 리스크까지 첩첩산중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공식적으로 파업을 선언한 것은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처음이다. 전삼노는 다음 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시작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