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토론회' 정태흥 정몽준 설전한 '소파(SOFA)협정', 의미는?

서울시장 토론회, SOFA

26일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두 번째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의 SOFA 설전이 화제다.

정몽준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반미청년회 회장 출신인 정태흥 후보에게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폐지 등을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정태흥 후보는 "평등한 한미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불평등한 협정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때 뜬금없이 정태흥 후보가 정몽준 후보에게 "정 후보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를 알긴 압니까"라고 물었다. 정몽준 후보는 "내가 질문한 것부터 답하라.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폐지 등을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공세를 펼치며 두 후보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져갔다.

SOFA는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약자로 흔히 '소파협정'으로 일컫는다. 대한민국과 미국 연방 간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 연방 국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 질서에 따라야만 하지만,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 역시 SOFA 체결로 보장된다.이에 따라 맺어진 것이 한미 행정 협정이다.

SOFA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약자이므로 반드시 영문의 대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소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휴식용 의자'로 26일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정태흥 정몽준 후보가 설전한 의미와 전혀 달라진다.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정태흥 정몽준 후보가 소파협정(SOFA)을 놓고 설전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그래 소파협정(SOFA)이 다 아는데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 "서울시장 토론회, 참 흥미진진 했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