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자본 지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한국의 사회자본 지수가 OECD 32개 회원국 중 29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자본 지수는 10점 만점에 5.07점으로 OECD 32개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1위 노르웨이(6.66점), 2위 뉴질랜드(6.54점)보다 한참 낮고 OECD 평균(5.80점)에도 못 미쳤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헝가리(30위) 에스토니아(31위) 그리스(32위)뿐이었다.

사회자본은 사회자본지수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동, 임금, 생산 등 눈에 보이는 자본 외에 신뢰, 배려, 참여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지수화한 개념이다.

부문별로 보면 공적 사회자본 지수는 한국이 4.75점으로 OECD 평균(5.37점)을 한참 밑돌며 28에 그쳤다. 이 중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도는 4.11점으로 32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1위인 스위스(6.85점)는 물론 22위인 일본(4.86점)과도 격차가 컸다. 특히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2.34점으로 OECD 평균(5.41점)의 절반도 안됐다. 정부와 교육 체계에 대한 신뢰도 각각 27위와 29위로 저조했다.

반면 국민의 참여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적 참여 부문 점수는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높았고, 자원봉사활동이나 종교행사 참여 등 사적 참여 부문도 개별 요소 점수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의 사회자본 중 가장 취약한 공적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