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반응, 정치권·시민·전문가들 의견 제각각

해경 해체 반응

(뉴시스)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미숙에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극약 처방인 '해경 해체'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근본 책임을 해경에게 묻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다.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해경해체 발표에 대해 "해경 해체는 소 잃고 외양간 없앴다는 말이 돈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선 "해경을 없앤다고 관피아(관료+마피아)나 비리, 방만 운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시민들도 "뭐든 문제가 생기면 없애서 해결하느냐"며 "해체라는 극약 처방이 꼭 필요한 것일까"라며 해경 해체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해경 해체를 찬성하는 의견도 보였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새로 만드는 것 만으로도 쇄신의 효과는 볼 것"이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