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불성실 공시 공공기관 CEO에 엄중 경고”

경제관계장관회의…“ 세월호 여파 소비위축 다소 진정…체감경기 여전히 어려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불성실 공시를 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와 담당 임원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경고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실망스럽게도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신뢰성이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경영자와 담당임원에 엄중 경고하고 담당자는 인사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각 기관이 알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공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알리오)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291개 공공기관이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을 한 불성실 공시기관인 것으로 판명됐고, 4개 기관도 주의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상황에 대해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무역보험공사와 코바코 등 9개 기관이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8개 기관의 협상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활동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사고 이후 크게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지표상으로는 최근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추세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이르다”라며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최근 산업동향 및 주요정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내수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낙관할 수 없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중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글로벌 헤드쿼터, 연구·개발(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 부총리는 법령을 개정해 중소·중견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