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해경 해체·해수부 축소를 재고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내놓은 해양경찰청 해체, 해양수산부 축소 방침에 반발하며 재고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수습책을 내놓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해경 폐지와 해수부 대폭 축소라는 폭탄선언이 나왔다”면서 “누구와 상의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창 구조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의 등 뒤에서, 해양강국의 열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 관피아(관룐+마피아) 문제는 비단 해수부, 해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경제관계 부처의 폐단은 이보다 더하다”며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풀어가야 하고 무엇보다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경 폐지, 해수부 축소는 입법사항이므로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로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 얼개를 임기개시 1년 만에 충격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국회에 대한 여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그렇잖아도 요즘 등장한 ‘국가개조’라는 말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던 참”이라며 “해양강국의 꿈에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를 이 중대한 처사는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좀 더 신중히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