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계엄령 선포, 쿠데타 대신 왜 계엄령 선택했나

입력 2014-05-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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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계엄령 선포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지난 9일 '최후의 결전'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그동안 점거해있던 방콕 룸피니 공원을 나와 시내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국 군부가 20일 2006년 군부 쿠데타 이후 8년 만에 태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군부는 이번 계엄령이 현 정부를 강제 해산하는 쿠데타는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외신들은 이에 대해 "사실상의 쿠데타"라는 입장이다.

태국 군부가 이번에 쿠데타가 아닌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그친 것은 2006년 쿠데타 이후 거세게 불었던 정치적 역풍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시 쿠데타 이후 태국은 1년4개월간 과도 내각을 거쳐 2007년 12월 총선을 치렀다. 하지만 이 선거에서 또다시 탁신 친나왓을 지지하는 정당인 '국민의 힘(PPP)'이 승리했다.

탁신은 낙후 지역 개발과 저소득층 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민과 도시 빈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으며 2001년 이후 다섯 차례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군부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경우 서방의 경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쿠데타가 아닌 계엄령을 선택한 이유로 지목된다.

태국 군부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모두 18차례에 걸쳐 쿠데타를 일으켰다.

한편 탁신 전 태국 총리는 태국 계엄령 선포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탁신 전 총리는 태국 정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며, 이번 반정부 시위 사태도 그의 사면과 귀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포괄적 사면법안 추진을 계기로 시작됐다.

현재 태국은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후 정부 청사, 시위장, 방송국, 주요 도로 등에 군 병력이 속속 배치됐으나 시민은 평소와 다름 없이 일상생활을 하며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계엄령 선포에 우리 정부는 태국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여행경보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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