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중소벤처 기업 버팀목 역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 인수실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중소 및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14일‘97년 도입된 매출채권보험(어음보험 + 매출채권보험) 인수실적이 지난달 말 현재 총 6만7,000여개의 기업에 9조5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4년도에 도입한 매출채권보험(어음보험 제외) 인수실적은 2004년도 7871억원에서 2005년 1조 4416억원으로 83.2% 증가했으며 올 5월 현재 인수실적은 45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매출채권보험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반적인 어음사용 축소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 등을 통한 어음 대체수단의 활성화로 어음보험 수요가 지속 감소되는 반면, 기존 어음보험을 이용하던 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으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받을어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보험가입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1년 이상(포괄근보험의 경우 2년) 영위하고 있고 연간매출이 1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사고 발생시 최고 보험한도(1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금의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어음보험 상품은 어음유통량 감소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소액보험으로 운영하고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중점·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액특례보험 기간 연장 등을 통한 영세 소기업의 상거래활성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는 물론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내 보험팀을 배치하여 포괄근보험 승인 및 보상심사를 지원,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