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차관 “기업환경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 차관은 13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 환영사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적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도 여건 변화에 맞춰 계속 변화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보고서 순위가 지난 2007년 세계 30위에서 작년 7위로 뛰어오른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과거의 보호와 지원 위주에서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변화시켜 왔다”고 소개했다. 두잉 비즈니스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각국 정부의 규제 및 제도 현황을 비교 평가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 연례보고서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정경쟁 여건 조성, 창업과 성장,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통한 활력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환경 개선 과제를 담은 3개년 계획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신설, 규제총량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아울러 “국가간 정책경험 공유를 통해 각국이 지속적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컨퍼런스가 모범저긴 국제적 협력모델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