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쇠고기 관세 9% 이상 낮추기로 타협

TPP 교섭 통해 20년 걸쳐 단계적 인하

미ㆍ일 양국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의 초점인 농산품 ‘중요 5항목’ 가운데 쇠고기에 대해 관세를 현재 38.5%에서 9.0%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20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쇠고기 관세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상세한 관세율은 앞으로 실무자들이 협의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쇠고기 관세율을 10%대 중반까지 양보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일본이 관세율을 10%대 중반까지 양호하는 대신에 미리 수입량의 상한을 설정하고 물량이 이를 넘으면 인하 전 관세율을 적용하여 축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쇠고기 관세율을 10% 미만까지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통신은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정상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TPP 교섭의 농업분야 협상이 크게 진전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문구를 미ㆍ일 공동성명에 명기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과의 TPP 교섭에서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쌀ㆍ보리, 설탕, 소ㆍ돼지고기, 유제품 등 농산품 ‘중요 5항목’은 관세를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