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금융권 모럴해저드]이창선 수석연구위원 “내부 모니터링통제 강화로 체질개선을”

과도한 정부 간섭은 효율성 해쳐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금융기관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부 모니터링과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며 “내부 모니터링이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은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기관 스스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자정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감독 차원에서 허점은 없었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치금융이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표했다. 주인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탓에 경영이 정치화되고, 정치화된 금융회사에서 연이어 각종 금융사고가 터져 나온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양면성이 있겠지만 금융기관에 주인이 없고 정부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면 그만큼 느슨해지기 쉽고, 이는 곧 사고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효율성 측면에서 관치금융은 지양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금융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적절히 흘러가고 있는지 여부”라며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