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버블론'을 들고 나온 이유

최근 추병직 건교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잇단 집값 '버블' 발언이 쏟아지면서 부동산시장의 관심도 온통 버블에 쏠려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지난 2002년 중반부터 부동산버블붕괴론은 민간 경제연구소들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식 버블붕괴'론까지 쏟아지며 집값 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부동산 버블붕괴론의 특징은 정부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란 점이다.

지난 4월 30일 추병직장관이 "하반기부터 집값 급속히 안정될 것"이란 발언한 직후부터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 정문수 청와대보좌관,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등이 잇따라 '독설'을 쏟아냈으며 최근에는 청와대측에서 아예 강남3구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집값 급등지역에대해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연일 공격 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 정부 인사들은 왜 부동산이 버블인지에 대해서는 평균상승률보다 높게 올랐기 때문이란 이유만 대고 있다. 즉 지난 3년간 버블세븐지역은 26%가 올랐고, 그외 지역은 5%가 올랐으므로 이들 버블세븐지역의 나머지 21% 상승이 버블이란 주장이다.

부동산 버블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를 넘기려는 의도도 명백하다. 최근의 부동산 폭등은 버블 세븐에서만 국한된 만큼 이들 지역이 비정상적이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는 게 정부의 인식. 더욱이 최근 추장관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공시가격의 실가 적용 비율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즉 건교부와 재경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이번 집값 버블논란은 혹시 있을 지 모를 정부 정책의 실수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이 와중에도 집값이 오른 일곱개 지역에만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정부는 강남 주택공급 축소 등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동산대책은 단지 '오기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