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드레스덴 선언' 현실성 의문"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3대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드레스덴 선언이) 충분한 현실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미흡한 점과 의문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없는 교류협력은 사상누각처럼 금방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를 주거나, 평화체제로 가는 프로세스를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북미 관계 개선이 핵심"이라며 "북미 국교 정상화를 한국이 주도함으로써 동북아 신질서에 중심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의 신뢰를 끌어내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북관계에서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튼튼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에서 더 과감한 행보를 보여줄 수 있다"고 주문하면서 보수파이던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냉전시대에 미중 관계를 열고, 콜 전 독일 수상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과감하게 행동한 것을 예로 들었다.

손 고문은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식량 지원 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포함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경제 협력이나 문화·스포츠 교류도 5·24조치의 과감한 해제로 나아갔어야 했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대북 제안의 장소로 드레스덴을 선택한데 대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독일(흡수) 통일의 성공사례

로 말하는 드레스덴에서 제시하는 교류협력을 편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