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투자정보망 하반기 개통

산업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26일 한중 양국의 무역과 투자 교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중 무역투자정보망”을 하반기에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산자부 김종갑 차관은 이날 중국 상무부의 랴오샤오치 부부장과 롯데호텔에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무역투자정보망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로 설치될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은 한·중문판 으로 운영된다. 양국의 무역투자 정책, 법령 및 제도 관련 사항, 주요 경제지표 및 시장정보, 무역투자환경 정보, 투자프로젝트 정보 및 기업정보와 제품정보 등에 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중 무역투자정보망은 하반기 실무 작업을 거쳐 올 연말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김종갑 차관은 최근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의 상표도용, 복제품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 측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 측은, 최근 중국정부에서는 우이(吳儀)부총리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국가지식재산권보호공작조‘ 설립, ’지재권 보호 행동계획’ 수립 및 ‘지재권 보호 성과 전람회’와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측은 WTO 가입시 회원국들의 산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특별세이프가드’와 ‘섬유세이프가드’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동 제도는 국내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