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DTI 적용, 투기ㆍ비투기지역 희비 교차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3.30대책의 주요 골자인 투기지역 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 이른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으로 강남구 등 서울 투기지역 아파트값 상승기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비투기지역은 매수세가 늘면서 오름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금융 당국은 3.30대책에서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값의 4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던 기존의 담보인정비율(LTV)과 별도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대출의 이자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담보인정비율과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면서 대출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대출 기간을 장기로 설정해 대출금을 늘린 뒤 중도 상환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기한을 20년 이내로 제한하는 추가 조치가 곧바로 더해지기도 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3.30대책 발표 이후 3주간(4/2~4/22) 서울 투기지역 14개구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1.6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책 발표 직전 3주간(3/12~4/1) 변동률 2.23% 보다 0.56%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면, 투기지역 외 11개구는 발표 전 3주 동안은 평균 0.38% 올랐으나 3.30대책 이후 3주간은 0.55%로 오름폭이 커지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강남구와 양천구, 송파구 등 최근 몇 달 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둔화세가 두드러졌다. 매수자들이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그칠 줄 모르던 강남지역의 상승기세가 꺾인 것이다.

강남구는 대책 발표 전 3주간 무려 6.8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발표 후 3주간은 2.49%로 3분의 1수준으로 오름폭이 내려 앉았으며, 양천구(6.00%→4.78%)와 송파구(3.84%→2.06%)도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6평형은 10억원 선까지 치솟았던 호가가 3.30대책 이후 9억6000만~9억8000만원 선으로 떨어졌다.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들도 가격 상승을 멈추고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호가가 잠잠해졌다”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여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또 다른 중개업소는 “3.30대책 이후 매수문의가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아파트값 오름세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DTI 조치의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