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기업 애로 사항 개선 나서

제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개최

산업자원통상부는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와 관련 수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와 전자상거래, 중계ㆍ가공무역 등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방안 등이 제기됐다.

관계부처와 기업들은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의 해소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A수출기업은 “선박이 수출통관된 후에 외국무역선으로 분류돼 마무리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자가 매번 승선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며 “이는 선박에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인도지연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제기 했다.

이에 산업부는 선박이 수출통관된 후 실제 인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평균 7~10일의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승선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해외 사업에 필요한 대출시 국내 은행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증권을 정담보로 불인정, 기업의 추가금리 부담 가중 △수출지원기관과 무역통계 정보 공유 미흡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게 지원사업 못하는 불편함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가 의료용으로 분류돼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금지 등의 어려움을 전했다.

산업부는 위의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산업부 업무보고 당시 제시되었던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방안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동북아 오일허브ㆍ제조업 중계가공 무역ㆍ전자상거래 수출 등 활성화 방안은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