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크림반도, 안팎으로 압박당하는 오바마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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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안팍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군사개입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대내적으로는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 육군 감축 계획을 맹비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개입을 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군사 강국이기에 군사적으로 위협할 상대가 아닌데다 경제적인 압박이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불가능한 자원 부국이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지렛대로 삼을 수도 없고,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동참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한편, 대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육군의 규모를 2차 대전 이래 최저 수준인 44만∼45만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크림 반도에서 전운이 감돌면서 비판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목표는 전쟁 억지다. 북한 관련 보고서를 읽어보라.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며 "그곳은 강제수용소이고 나치와 다름없다. 북한 지도자가 내일 아침 일어나 '이제 한국을 접수할 때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다.

벅 매키언(공화·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장도 과거 사례로 볼 때 군 감축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차 대전 이후 일어난 일을 보라. 미국은 사상 유례없는 최강의 육·해·공군을 유지했지만 이를 대폭 줄였다"며 "이로 인해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군을 곧장 바다로 밀어냈다"고 강조했다.

매키언 위원장은 미군 병력과 국방예산 감축이 러시아와 중국만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24일 육군의 기동력을 높이고 현대화·정예화하되 앞으로 5년간 병력을 지금보다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5회계연도 국방예산 편성 개요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4일 이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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