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론스타 엄정과세 방침 불변"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론스타가 원천징수분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고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서한을 보내왔지만 법에 따른 엄정 과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표명했다.

한 부총리는 "론스타 과세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협약과 법령에 따라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론스타가 실제 그런 조치를 할지는 우리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며 정부에서는 국세청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접수하는 것 외에 그 편지에 대해 언급이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법률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할 의향이 있고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7250억원을 한국내 은행에 예치할 것으로 1000억원을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한을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