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도 토지분할 어려워진다

입력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간 기획부동산에 의해 편법적으로 활용되던 비도시지역 토지 분할행위가 까다로워지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8.31 부동산종합대책'중 토지시장 투기방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 땅을 싸게 산뒤 쪼개서 고가에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 및 분양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비도시 지역에서 토지 분할은 녹지 200㎡, 비도시지역 60㎡ 등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하고 단순 매매를 위한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허용되게 된다. 이밖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에서도 토지분할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안건을 심의, 자문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빼고 회의록을 공개토록 했다.

용도지역 건축제한도 개선된다. 개정안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첨단업종의 공장을 동(洞)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도로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용 창고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쉽게 종전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 뿐 아니라 학교, 문화시설, 도서관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했을때도 최대 200%까지 용적률,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 또는 기반시설 부담금 등은 공공시설분담금 등 유사한 목적의 다른 부담금과 중복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공원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특례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8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2024 초복 인기 메뉴는 단연 치킨…복날 맞이 치킨 가격 순위 50 [그래픽 스토리]
  •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1분기 금융 대출 잔액만 617조’…커지는 건설·부동산발 부실 공포’
  • [종합] 트럼프, 선거유세 중 피격…총격범 현장서 사망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트럼프 유세장 총격범은 20세 토머스 매슈 크룩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78,000
    • +2.59%
    • 이더리움
    • 4,576,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532,500
    • +0.76%
    • 리플
    • 736
    • -0.27%
    • 솔라나
    • 207,600
    • +3.28%
    • 에이다
    • 608
    • -1.3%
    • 이오스
    • 811
    • +5.05%
    • 트론
    • 194
    • -1.02%
    • 스텔라루멘
    • 148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800
    • +5.19%
    • 체인링크
    • 18,900
    • +2.83%
    • 샌드박스
    • 455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