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8.31 부동산대책은 예고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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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서울 집값이 ‘8·31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후속 입법 완료 이후인 1월 15일 서울 집값은 현재 0.54%의 상승률(부동산정보협회 조사)을 기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31대책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불안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이 10억을 돌파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원인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16일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세력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으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확립에 기여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이익환수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로 간주하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지만 이를 집값이나 전셋값에서 보전하면 그만인 상황에서 투기이익이 보장되는 강남을 과연 포기하겠느냐”는 업계 관련자의 주장에 대해 민노당은 정부의 대책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임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전했다.

민노당은 806만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길은 주택과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주택 소유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주택공개념 전면 도입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 확대 및 후분양제, 공영개발제를 실시 ▲공공개발과 환매수제를 통한 공공주택의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민간사업자 지원을 제한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전환, 토지기본법(소유상한, 선매수제) 제정▲공정임대차, 공정임대료 제도(임대료 인상제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10년 보장, 임대료과다 시정명령제, 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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