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 만족도 47.7점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47.7점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관련 정책(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일반국민 1000명과 건교부 정책평가ㆍ정책자문위원, 외부 정책 전문가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fax, e-mail을 통해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44.1점을, 전문가들은 56.1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에게는 '의견 수렴도', '내용의 적절성', '과정의 투명성', '추진의 효과성', '전반적인 체감 만족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전문가에게는 이들 5가지 항목 외에도 '추진과정의 일관성', '문제점의 시정ㆍ보완' 등 2가지 항목을 추가한 7가지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일반국민의 항목별 만족도에서는 '과정의 투명성'이 41.6점으로 가장 낮았고 '내용의 적절성'이 4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44.9점, 여자는 43.3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는 45점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온 반면 부동산 실수요자가 대거 포함된 30대와 40대의 만족도가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3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울산이 가장 높은 51점을 기록했다.

한편 전문가집단은 '문제점의 시정ㆍ보완' 항목이 49.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내용의 적절성'이 60.2점으로 가장높았다.

특히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충실했으면'이 10.1%로 가장 많아 정부의 규제위주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낙연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이지 못했다는 얘기"라며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