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현오석 부총리 "전일 근로자 채용시 시간선택 경력자 우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이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시간선택제 경력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부 내에서 여성 경력단절이 없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했다가 전일제로 복귀하려고 할 때 기업이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여태까지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고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직장에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정책을 몰아가겠다"며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부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 시간 선택제 근로자의 자녀 비율을 할당하는 정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강화하고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생의 방과 후 돌봄학교 수요는 모두 충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백진기 한독약품 부사장은 "거리가 가까운 회사가 모여 공동으로 유아원을 만들면 부담이 적은데, 다른 회사 인사담당자들을 설득하기가 힘들다"며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작년에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면 1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 바 있다"며 "관련 제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과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들과 '리턴쉽 프로그램' 등도 언급했다.

그러나 한 참석자는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십을 거쳐도 실제 취업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조윤선 장관은 "일부 기업이 인턴십을 단기 인센티브로 생각하고 취업으로 연결하지 않는 등 무성의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인턴십 수행자들의 반응을 교차 점검해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있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현 부총리는 "다른 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도 넓은 의미에선 경력단절 여성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적어도 방향에 있어선 (여성 예산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39%)가 가장 높은 만큼 지나친 임금 격차를 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임금 규제는 너무 나간 것"이라며 "모든 걸 법으로 한다면 경제가 필요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수준으로 올라오면 연평균 1%포인트 추가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여성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돌봄 체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