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경제민주화 과하게 가고 있다”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경제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됐지만 너무 과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완급의 조절과 현실의 여건을 반영했으면 하는게 바람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경제민주화가 원래 뜻과 달라진 것도 있다”며 “예를 들면 대기업을 규제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내놨다. 박 회장은 “‘경제’에 정치적인 수사를 붙여 본 뜻이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민주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책 기반이나 규제를 만들 때는 국회에서 입법하는 분들이 주체 중 하나인 산업계의 얘기를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를 할 때는 부작용이 있으니 보완조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대화가 전혀 없다. 공청회를 하느지도 모를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서로 소통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면 우리도 듣고 반성을 하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규제나 입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외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임박했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신흥국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우리는 신흥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선진국의 수출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내경제와 대해서는 “수출 낙수 효과가 과거와 달리 많이 줄었다”며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신흥국 침체가 오래 갈 수 있으니 내수산업 회복이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