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교육·공공행정, 전체 서비스업 경쟁력 떨어뜨려”

KDI, ‘4분기 서비스경제 브리프’ 발표

교육·사회복지·보건·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전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4분기 서비스경제 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서비스업의 성장요인과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10년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TFP)은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성장회계를 통해 총산출물에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을 뺀 나머지다.

특히 2000년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하수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업의 감소폭이 컸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본 투입에 따른 성장이 아니라 생산성 중심의 성장을 지속했다.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기여율은 1991~1995년 44.1%에서 2006~2010년 63.9%로 올랐다.

노동생산성(노동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의 상대적 비율)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통서비스업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사회서비스업에선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 보고서를 내놓은 박지원 KDI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성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서비스업 등의 생산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완 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기술혁신’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혁신밀도는 제조업 4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업 44.7%, 연구개발업 46.9%, 영화·방송업 27.5% 등 업종별로도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과학기술반 서비스를 제외하곤 유형별 혁신활동이 전반적으로 30%를 넘지 못했다. 서비스업 혁신활동이 정형화된 연구개발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의 혁신성과 창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연구개발(R&D) 투자”라며 “서비스기업들에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진입규제 완화, 대외개방,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등 혁신 친화적인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