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 연기… 미·일 반발 고려한 듯

당초 이번 주초 발표예정이었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방안이 조바이든 미국 부통령 방한 이후로 연기됐다. 미국 등 주변국과의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3일로 예정됐던 외교·통일·국방·정보 분야 당정협의도 늦춰졌다. 3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연기를 요청했고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권은 3일 당정협의와 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 및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KADIZ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정부가 KADIZ 확대안을 미룬 것은 바이든 부통령이 한중일 순방에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단독 조치를 내놓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부통령의 3국 순방에서 의미 있는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내부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 방한 이후인 7~8일쯤 우리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에 맞서 KADIZ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이 사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안호영 주미 대사는 현지시간 이날 오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카이로선언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첫날부터 미국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국 중국 일본 등에 KADIZ 확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변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사전 조율을 거치는 모양새를 취해야 KADIZ를 확대하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르면 이달 중 한국과 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협상을 위한 공식 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이 설정한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EEZ 획정을 둘러싼 갈등을 빚어 왔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ADIZ에 이어도가 포함되면서 한중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EEZ회담 재개는 또 하나의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