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추진에 네티즌 분노 "페북ㆍ트위터 중독법도 만들어라"

입력 2013-11-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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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반발

▲사진=대한민국 게임대상 홈페이지 화면 캡처

새누리당이 최근 발의한 4대 중독법 제정 중 ‘게임중독법’ 법안이 포함되면서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일 네티즌들은 '게임중독법 만들고 트위터 중독법 만들고 구슬치기 중독법도 만들어라. 나는 화장을 하루에 한두시간 낭비하니 과대포장방지법도 만들어라", "게임중독법은 방망이만 없을 뿐이지 폭력법이나 마찬가지다. 자유를 없애겠다는 건가"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토로했다.

또 "마약 알코올 도박과 게임을 똑같이 취급하다니 말이 되나", "안 그래도 하나 둘 중어가는 위기의 게임산업에 중독법으로 치명타 날리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될 통진당은 강제로 해산하고.무시무시하다", "대한민국 게임업계에 사망선고를 내리는구나"라는 등의 의견도 쏟아냈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게임을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게임중독법 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게임중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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