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현숙 의원 “10년간 더 걷은 국민연금 보험료 5048억원”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더 거둬들인 보험료가 50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2013년 5월 공단이 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5048억원(343만건)이었다. 또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같은 기간 1133억원(21만5000건)에 달했다.

이렇게 더 걷은 돈 중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301억원이던 과오납금은 10년 후인 2012년 766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 5월까지만 해도 378억원이나 됐다.

같은 기간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1133억원(21만5000건)이었으며 이중 62억45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과오지급 미환수 규모도 2003년 1억4700만원(117건)에서 지난해 8억2700만원(400건)으로 10년새 6배 가량 늘었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과오납과 과다지급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행정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