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동양사태로 금융관련 규제·감독·시장규율 재점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번 동양사태를 계기로 규제·감독·시장규율 등 금융규율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제대로 구축된 금융규율 체계 내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규율은 △규제 △감독 △시장규율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고 세 가지 규율 체계가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구축돼 작동해야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가 확보돼 이를 토대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동양사태를 돌아볼 때 세 가지가 공히 조화롭게 구축돼 있는 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규율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 브랜드카드 발급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국제 브랜드카드(VISA·MASTER)를 사용할 때 해외망을 이용하지 않는 국내 결제 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이는 연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 판매과정에서 국내전용카드 보다 과다 발급되는 경우가 아직 많은 측면이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국제 브랜드카드 발급 관련 제도나 관행 개선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