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정부 금융규제 풀어야 경제성장 가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정부의 과도한 금융규제에 일침을 가했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돈을 벌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회장은 1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산업도 돈 좀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돈을 많이 벌어야 확대 재생산이 가능해진다”며 그래야 기업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 고용도 이뤄져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금융산업의 수익성 강화가 중요한 이유와 관련해 “전체 은행 이익이 2007년에 15조원이었는데 올해는 5조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법인세 세입이 2조원 감소하게 된다”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이를 메우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서비스업의 경우 무엇보다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물가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급화를 너무 막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만 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4만달러, 6만달러로 가기 위해선 결국 고급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교육, 의료 등 국내총생산(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급화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원장은 “현금입출금기(ATM) 1대에서 연간 165만원, 은행권 전체로 따지면 연간 800억원의 손실이 난다”며 “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과당 경쟁뿐만 아니라 계속 수수료 깎으라고 하는 것도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