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인기에도 손해 왜?

위험도 반영 미흡 손해율 상승…갱신때마다 보험료 인상 악순환

올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에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손해율이 상승하고, 갱신주기 때 마다 보험료를 인상해 가입자들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사가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의 판매에 적극적이었지만 수익을 얻기 보다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보험료 대폭 인상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3858건에 불과했던 단독실손보험 가입자는 4월 1만447건으로 급증한 뒤 7월에는 1만4843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본인부담진료비 등의 위험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에 위험도의 추세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손의료보험은 통계 부족 등으로 위험도 추세율을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2012년 이전에는 3년 단위로 보험료를 재조정했다. 올해 부터 나오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갱신주기는 1년으로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보험료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급상승은 원가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진료비가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보험사는 매년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때 보험료가 적용되는 시점 즉, 미래에 예상되는 영향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추세율을 추정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추세율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1인당 진료비 추세율을 전망한 결과, 총진료비 추세가 1인당 진료비보다 남·여 모두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총진료비 추세를 보험료 산정 과정에 반영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0~64세 군보다 65세 이상 군에서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별로 추세를 반영하지 않으면 적정보험료를 산정했다고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별로 추세율이 다르므로 연령별 추세율을 추정해 보험료 산정에 적용해야 한다” 면서 “총량자료는 인구구조의 변화 효과가 반영돼 있어 총량자료의 추세를 반영한 보험료는 과대산정되기 때문에 추세율 추정은 1인당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