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국, 총기규제 리더십의 한계- 조정은 국제경제부 기자

‘심심하다’는 미국 10대 청소년 3명이 길거리 행인을 총격 살인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 이후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조지아주의 초등학교에서는 20세 남성이 총격전을 벌이고 가정불화로 인해 전 여자친구와 전부인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클라호마주 덩컨에서는 재미 삼아 총기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을 정도다. 이 정도면 총기 규제 강화는 당연한 것이다.

피해자가 호주 출신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호주 정치권도 총기 규제를 비난했다.

팀 피셔 전 호주 부총리는 “미국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전까지 미국 여행을 자제하자”며 미국의 총기 관련 제도를 규탄했다.

샌디훅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7가지의 총기 규제법안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로비단체의 영향력에 밀려 상원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

총기 난사가 잇따르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방탄 교실이 등장하고 있는 정도다. 총기 규제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과 조 바이든 부통령,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역시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총기규제 단체의 힘에 밀렸다.

전미총기협회(NRA)의 영향력은 지난해 총기 사건 이후로 오히려 강해졌다. 오바마 행정부의 총기규제 정책이 강해질 수록 NRA의 결속력은 강해지고 있고 총기산업이 보유한 ‘돈의 힘’ 역시 세지고 있다.

NRA는 총은 총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은 여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미친’주장이 통하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