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당정청 정무시스템 보강해야”

입력 2013-08-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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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정·청의 정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적었다.

7선의 정 의원은 “최근 벌어진 세법개정안 논란을 보면 청와대의 정무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청와대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정무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법개정안 논란을 계기로 복지정책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기간 여야 구분 없이 마치 세금 부담 없이 복지 확대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했던 것에 대해 정치권이 먼저 반성하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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