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게임산업 육성, 중국을 배워라- 정유현 미래산업부 기자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가 게임산업이라면서도 중독이라는 단어를 붙여 규제를 합니다. 과연 자본과 인력이 게임산업에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셧다운제, 게임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발의에 이어 최근 정부가 웹 보드게임 규제 법안을 내놓자 업계가 당혹해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올해 예상 수출액만 3조3000억원에 달하고, 만들어낸 일자리가 9만5000개를 넘는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은 오는 2015년 3조원으로 규모가 급성장할 것이 기대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게임을 ‘사회악’으로 여기며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온라인 게임산업은 투자가 축소, 외산 게임에 자리를 내주는 추세다. 국내 PC방 점유율에서 외산 게임 점유율은 이미 60%를 넘어섰다.

눈을 돌려 중국 게임 시장을 살펴보자. 한때 국내보다 더 규제가 심했던 중국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중국 정부는 자율적인 규제노선으로 방향을 바꿨다. ‘판호’라는 쿼터제를 통해 외국 온라인 게임은 중국 업체를 통해서만 서비스할 수 있게 하는 장려책을 펼쳤고 규제도 최소화했다. 그 결과 2005~2008년 사이 연평균 55%대의 성장률을 이어갔다. 지난해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은 약 10조7000억원(모바일게임 약 9000억원)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뤘다. 해외 시장에서도 5억7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폐쇄적 정책을 쓰지만 우리 정부가 배울 게 있다”며 “중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고 말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다. 게임산업이 국내에서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으면 해외에서도 결국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일부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