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규제정책 안 바뀌면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현행 부동산 핵심제도는 모두 과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절에 만들어졌던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부동산 활성화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날 부동산 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부동산 활성화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공급이 넘쳐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지금 제도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런 점은 부동산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생 현장 곳곳에는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과거 낡은 제도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새누리당은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민생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이런 점을 발굴해 경제 살리고 민생 보듬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지금은 여야 간 정쟁이 아니라 민생으로 경쟁을 해야 할 때이며 거리로 나가 일방적인 구호를 외칠 때가 아니라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며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