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용카드 수수료 0.3%로 제한

카드 업계 부당 이득 방지...소비자 편의 우선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 거래 결제 수수료를 0.3%로 제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직불카드는 0.2% 이내로 유지된다.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에 따라 최고 1.5%에 달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날 카드 업계의 부당 이득을 방지하고 소매상 및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역내 카드 사용 수수료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 상한 제한은 우선 EU 역내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적용된다. 자국 내 사용에 대한 수수료율 제한은 2년 후에 시행될 계획이다.

EC는 항공사나 호텔 등이 특정 카드 사용자에게 기본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소매상들은 수수료율 상한 제한으로 60억 유로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EC는 전했다. 또 소비자들은 추가 수수료 금지로 연간 7억3000만 유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소매 업체에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서 “소매 업체의 비용 절감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