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규의 유쾌통쾌]첫 시험대 오른 농산물 유통개선

박근혜 정부가 올해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최적기로 삼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마나 태풍 한번에 1000원짜리 배추가 5000원, 1만원이 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일차적인 목표다.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기 전인 올해 1월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배추(10㎏/특)의 도매가는 1만3324원이었다. 배추 파동이 일어났던 2010년 말의 최고가 1만1103원보다 20%가량 높았다. 지난해 같은 시기(3323원)보다는 무려 1만원이 올랐다. 배추 한 포기를 전년보다 4배 비싸게 주고 사먹은 셈이다.

수십년간 배춧값 등 채소류의 폭등은 다 비슷한 이유가 있다. 여름철 폭염과 가을 폭우 등 이상 기온에 따른 생육 부진이 2년 전 배추파동의 원인이었다면 지난해 역시 잇따른 태풍으로 모종을 심는 시기가 늦어지고 한파와 폭설로 생육이 부진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합동으로 열렸던 물가관계장관회의나 해당 부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소용 없었다. 태풍 한번에,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 예외없이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상 기후에 배추가 자라지 않고 물량이 귀하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시장원리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그대로였다.

올해 역시 이상기후는 계속될 전망이다. 별다른 피해없이 지나가 다행이었지만 지난 6월 2주간 3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5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풍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최적기가 올해라면 지금부터 신경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가격 변동은 예외없이 7~8단계를 건너야 하는 유통구조와 사재기의 근절이 필수다. 정부는 올해 농협을 통한 구조 개선에 힘쓰고 있다. 5조원가량의 농협 예산과 정부의 지원을 더해 높은 유통비용을 없애고, 큰 가격 변동, 산지와 소비자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3대 과제를 내세웠다.

“과도한 농수산물 유통 비용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부 부처는 이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장마는 시작됐다. 비가 그치면 폭염이 몰려올 것이고, 태풍 몇 개가 한반도를 강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올해도 이상 기후에 따른 유통비용을 감당하며 ‘금(金)치’를 사먹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지난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주요 대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안 유통경로 도입에 따른 경쟁유도, 농협의 역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가격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정책 수행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이제 장마와 폭염, 태풍으로 이어지는 농산물 가격의 절대적인 변수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큰소리 쳐온 정부를 향한 소비자와 산지 농민들의 눈매가 날카로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