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25명 오늘 개성공단 방북 … 남북 실무 후속회담 준비

남북당국 실무회담 준비와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선발대가 9일 개성공단에 입경한다.

이번에 입경하는 사전 선발대는 통일부 당국자 8명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KT,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7명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 쪽 인원이 개성공단에 발을 들이는 것은 지난 5월3일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이 북한 노동자 미지급금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귀환한지 67일 만이다.

이번 방북은 오는 10일 열리는 당국 간 실무회담과 시설점검, 물자반출을 위해 하루 먼저 올라가 사전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재발방지책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10일 후속회담에서 북측이 이에 대한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재가동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남북 간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큰 합의문 4항의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는 조항과 관련 “그동안 있었던 가동 중단 등의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 조건이 마련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되는 과정을 밟아가야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개성공단이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식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에 북측이 응할지도 관심사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북측은 공단의 조속한 가동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 1항에 기업인 방북 허용 명기를 관철시킨 것은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우리 측 기업인들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은 또 ‘관련절차에 따라’라는 문구를 통해 시설·설비를 우리 측으로 보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