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무산

한국과 일본당국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당국은 양국 중앙은행간 체결한 30억 달러 상당액의 원·엔 통화스왑 계약이 2013년 7월 3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통화 스와프는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간에 합의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에 의한 통화스와프 100억 달러만 남는다.

양국은 통화 스와프를 2011년 10월 700억 달러까지 늘렸다가, 작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된 탓에 130억 달러로 줄었다.

당시에도 일본은 한국이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확대 조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일본은 30억 달러 상당의 원ㆍ엔 스와프 만기를 앞두고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앞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6월 기준금리 동결 후 기자설명회를 통해 한일 통화스와프의 경우 양쪽이 득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1일 오후 회견을 통해 "기한을 맞을 때까지 필요가 있다면 연장하겠지만, 한국측이 별로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일본 나름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