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3.0, 의미있는 일…국민 알권리 최우선에 둬야”

민주당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과 관련, “이번 조치는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생산한 공공 문서와 데이터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3.0이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것은 말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국민이 판단할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보 공개의 기준과 관련, 정부의 편의와 필요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당부하고 싶다”며 “계획안에서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점이 혹시 이를 위한 핑계가 되지 않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과정의 문제점, 정부기관의 잘잘못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도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 은폐, 더 거슬러 올라가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 등 정확하고 빠짐없는 정보공개로 조사해야 할 사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공개 범위가 이번 조치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