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에 ‘3차원 프린팅 활용기술’ 등 선정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3차원 프린팅 활용기술과 스마트 네트워크 2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3차원 프린팅 활용기술은 3차원의 입체적인 구조물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제조, 건축, 의료 분야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특히 3D 도면 거래 등을 위한 신시장 형성, 복잡한 부품의 제작 시간 및 비용 감소, 인체 스캐닝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의술(성형, 인공신체조직 등) 제공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제품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문제, 3차원 디지털 도면 해킹 및 불법거래, 무기 등 통제가 필요한 제품의 무단 제작·유통, 무자격자의 의료 시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스마트 네트워크는 환경과 사용자 의도, 네트워크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스스로 생성하고 네트워크를 관제하는 기술이다.

특히 다양한 센서 정보의 통합·가공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공간내 설비·기기의 네트워크화·지능화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부정확성으로 인한 판단 오류 및 기계적 처리 오류, 사회 감시 기능의 강화, 인간관계 행태의 변화, 정보망 보안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미래부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