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의 동서남북]행복주택, 과연 행복할까요

“일단 철길 위에 짓는 아파트를 ‘친환경적인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최근 기자가 사석에서 만난 부동산 분야 교수나 전문가들에게 행복주택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면 공통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이다. 소음, 악취, 진동 등 친환경 3종 세트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도시나 택지지구처럼 계획적으로 지어지는 단지와 환경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된 셈이다.

행복주택 건설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기본 계획이 수립돼 지난 5월 20일 서울 오류동·목동·잠실동 등 수도권 철도 부지 4곳, 유수지 3곳 등 7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

행복주택은 과도한 임차료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과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정책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친환경 아파트’가 국내외 주택업계에 주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길 위 주택’은 대세를 역행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소음이나 진동은 추가적인 시공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악취는 아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학군 등 주변 거주환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소셜믹스와도 바로 연결된다.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섞어 짓는 탓에 자연스러운 계층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전혀 다르다. 주변 아파트와 동떨어진 철도 부지나 유수지에 100% 임대아파트가 덩그러니 지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목동지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행복주택’ 사업 반대다. 이 행복주택은 명문 학군과 주거단지로 입지를 굳힌‘하이페리온’과 마주보게 된다. 국내 최고 수준의 고급 주거단지와 임대 아파트가 단지를 완전히 달리해서 들어서는 셈이다. 사실상 ‘저소득층 밀집 주거 단지’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목동의 최고 학군인 ‘목원초등학교’ 등으로 배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페리온 스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명문화된 목동에서의 임대주택 거주민과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자체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안산 고잔지구 행복주택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고,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도 목동 행복주택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근 도시 건축 트렌드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주변 환경과 어울릴수록 건축물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한다. 백번 양보해서 소음 등 주민들의 불편은 차치하더라도 대규모 정부예산을 투입해 애써 지은 행복주택이‘서민밀집단지’로 낙인찍힌다면 이 또한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단지 주변에 단순 운동시설 등 정도로 소셜믹스가 이뤄지지 않는다. 앞으로 5년간 10조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친환경은 물론 계층 융합 등 사회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