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한계 직면…"중장기적 해법 필요"

예상외로 가계부채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정부는 일단 '다중채무의 덫'에 걸린 서민의 자활에 초점을 맞춰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을 개시했지만 국민경제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해법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가계부채 수준 높다

한국의 가계 부채 수준은 경제규모나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계와 함께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까지 가계부채로 잡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2007년 139%에서 2010년 150%로 빠르게 악화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OECD 회원국 평균(128%)보다 무려 22%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도 한국은 81%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 포인트가량 높다.

그러나 같은 해 가계 1인당 순자산 규모는 2만8천748달러로, OECD 평균(4만1천98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앞으로 위험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이런 내용 등으로 구성한 가계부채 백서를 발간하면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잠재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수준을 낮출 정책은 미흡

최근 운영을 개시한 '국민행복기금'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취약계층의 재활과 신용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전체 가계부채의 수준을 떨어뜨리려는 정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빚 때문에 고통을 겪는 계층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전체 가계부채의 수준을 떨어뜨릴 정책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4.1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를 기본적으로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락한 성장률과 가계의 상환능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성장률이 극히 낮은데다 전체 국민소득 중 가계로 배분되는 소득 비중이 1990년에는 70% 수준이었는데 2011년에는 61%까지 떨어졌다"며 "성장률을 높이고 소득이 가계로 배분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행복기금과 관련해서는 채무 감면 대상자의 소득과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50% 채무를 감면해주더라도 이들이 나머지 50%는 벌어서 갚아야 하는 구조인 만큼 소득과 일자리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채무 감면 대상자들이 나중에는 개인 파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