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불법 보조금’ 추가제재 유감…시장현실 반영된 제도 기대”

입력 2013-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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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관련 추가제재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정부 조치에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시장 조사기간(지난해 12월25일~올해 1월7일)에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결과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최근 이통사간 번호이동 보조금 경쟁은 기본적으로 LTE분야 KT와 LGU+간 2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에 국한해 왔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정부의 시장조사는 보조금의 투입시기와 보조금 규모, 페이백 등 불편법 영업방식 등 시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사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전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SK텔레콤은 “방통위가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주장한 만큼 시장 현실을 반영한 진전된 제도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은 “보조금 시장 과열로 인해 추가 제재를 받게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이번 제재를 계기로 이통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고객 서비스경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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