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지연땐 자영업자 저소득층 전락 가능성 커"

자영업자 0.68%만 고용보험 가입해 사회안전망 없어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자영업자가 상용직근로자보다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자영업자는 경기 악화 등에 따른 고용조정 시 다른 계층에 비해 충격을 더 크게 받아 취약계층 전락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더 영세한 규모로 재창업하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비중이 높아 생계 어려움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자영업자 367만명 중 2012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수는 전체 비중 중 0.68%인 2만5000명만이어서 자영업자 소수만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부담이 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상환능력이 떨어져 내수 둔화가 지속하면 가계부채의 가장 큰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무리스크 모니터링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반등 효과와 고령층 인구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지난해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50대에 진입한데다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이 확대되고 있어 장기 추세적으로 자영업자수는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문제는 자영업 비중 중 도소매, 음식숙박 등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이다. 이들 영세업자는 과당경쟁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지속하고 있어 저소득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571만8000명으로 취업자 4명 중 1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영세업종인 도소매, 운수, 음식숙박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43.1% 차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운수 45.3%, 도소매 34.4%, 음식숙박 30.1%로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들 업종은 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과잉진입 해소와 함께 유망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자영업의 저소득층 전락을 막고자 정부는 앞으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재취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 재직기간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업 분야 등 유망 일자리 발굴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해 과밀업종의 진입을 억제하고 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특화교육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업화·조직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