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근의 企와 經] 게임악법, 맏형들이 나서라

게임업계가 뒤숭숭하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게임산업을 관장할 부처도 불분명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게임업계를 압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게임관련법안은 현행 셧다운제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게임업계에 중독치유재원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이 두 법안을‘게임악법’으로 평가하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남궁 훈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국내 최대규모의 게임박람회인 지스타 불참을 공언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개최된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였다.

작년에만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스타의 붐업 조성에 앞장섰던 기업이 불과 1년만에 국내 최대규모 행사에 불참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모바일 게임 최대 히트작인 ‘애니팡’을 개발한 선데이토즈 등 일부 중소형 게임개발사도 위메이드와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게임업계의 결속력은 부족하다. 이른바 메이저 게임업체로 분류되는 넥슨, 엔씨소프트, CJ E&M과 같은 대형 게임사들이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각종 인허가 및 규제권한을 가진 정부나 입법권을 가진 정치권과 대립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자명하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남궁 대표의 지스타 불참선언에 업계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나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협회와 같은 직능단체들은 정부나 정치권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직 게임산업협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최관호 게임협회장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후임 회장으로 최 회장이 연임할지 다른 인물이 대체할 지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최관호 회장의 경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네오위즈 게임즈가 부진을 겪고 있어 회사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업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넥슨, 엔씨, CJ와 같은 대형 게임업체들이 업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들 회사의 CEO가 차기 게임산업협회장을 맡아 이익단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방안도 있다.

최근 게임의 셧다운제 확대와 게임과몰입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게임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한 손인춘 의원과 게임업계가 회동을 했다고 한다. 그동안 소통부재를 겪던 협회는 이번 회동에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향후 회동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재계는 정부나 정치권에 의견을 전달할 때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통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그룹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게임업계도 넥슨, 엔씨, CJ와 같은 업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맏형 역할을 자처해 게임산업의 폐해를 줄이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