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채무한도 못 올리면 세계 경제 파탄”

1기 임기 마무리 기자회견서 의회 합의 압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 채무 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치권이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선 상향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지고 증시와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여러 항목의 정부 예산 삭감에 동의했다. 이제는 재정 적자 감축 차원에서 탈세를 막기 위한 세제 개혁과 각종 공제 혜택 프로그램 개선에 나설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이 채무한도 증액을 거부하는데 대해 “이는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경제를 볼모로 몸값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와 신용도는 협상 수단(bargaining chip)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갈지자 걸음’ 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올 초 재정절벽(fiscal cliff)을 막기 위해 부자 증세 등에 합의했지만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sequester)와 국가 채무 법정 한도를 재조정하는 협상은 2개월 뒤로 연기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은 16조4000억달러로 지난달 말 이미 한도를 넘긴 상태다. 재무부가 특별조치를 통해 2000억달러를 임시방편으로 조달했지만 다음 달 중순 동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1일 취임식을 하고 2기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