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액체납자 1만1529명 공개… 체납 1위는 前 한솔 부회장

전국의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15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특히 체납액 1위는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前) 한솔그룹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전국 시ㆍ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1529명의 명단을 10일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689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0.3%인 1576억원이 늘어났다. 법인은 3983곳에서 8500억원, 개인은 7546명이 8394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 개인ㆍ법인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ㆍ건축업이 1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이 952명, 제조업이 927명으로 뒤를 이었다.

1억원 이하 체납자가 전체 65.9%(760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개인 48명, 법인 131곳 등 전체의 1.5%인 179명에 달했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은 경기도에 129억원을 체납한 용인의 지에스건설이 차지했다. 전국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개인ㆍ법인의 비중은 서울시가 44.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7.5%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한솔그룹 측은 해당 체납액이 국세인 소득세에 따라 발생한 주민세로, 해당 국세 관련 소송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솔그룹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고 해당 소송 1ㆍ2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5억8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28억5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5억4100만원을 각각 체납해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행안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