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카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해외에선 어떻게 적용되나

미국·캐나다 2.0%… 대부분 한국보다 낮아

국내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여부로 신경전이 뜨겁다. 더 올리려는 카드사와 올릴 수 없다는 대형 가맹점 간 공방은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이어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2.0%), 캐나다(2.0%)의 평균 수수료는 우리나라 2.1%(현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2.0% 미만으로 우리나라는 스위스(2.8%)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번 신 수수료체계가 적용되면 국내 카드가맹점 평균 수수료율도 1.9%로 내려가게 된다.

특히 이 체계가 적용되면 국내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대폭 낮아져 세계 평균인 1.5~2.0%보다 낮거나 비슷하다.

주요국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 수준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미국은 2006년 당시 아멕스 기준 2.57%였으나 2009년 2.23%, 2010년 2.0% 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호주 역시 2.28%에서 1.91%(아멕스 기준)로 0.4%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일본도 3.39%(전체평균)에서 2.5%로 0.8%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한편 국내 과거 가맹점 수수료율은 3%(서민업종), 4%(일반업종), 5%(유흥·사치업종)로 책정했었다.

이는 1978년 도입된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고비용 결제수단인 카드사용 보편화로 중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차례 변경됐다.

다만 체크카드 수수료는 국내 카드사가 해외 카드사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신용카드와는 달리 자금조달 비용이나 대손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체크카드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카드사에 돌아가고 있는 체크카드 수익률은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돈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관리비용 등이 들지만, 체크카드는 고객의 계좌 예치액을 입출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높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대형 카드사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1.0%이지만 일반가맹점은 1.5~1.9%다.

특히 골프장이나 주유소, 할인점 등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맹점 중간 수수료율이 같다.

해외의 경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국내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높기로 유명한 미국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만큼은 우리나라보다 낮다,

미국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7%, 캐나다는 0.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