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는 소프트웨어적 문제해결이 열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10일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함께 한 권 원장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금은 가계부채, 기업부문 부실, 서민금융 지원 등 금감원의 본연의 업무인 금융현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체계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금융사 종사자의 의식이나 내부통제시스템 그리고 공급자에 불리한 영업관행 등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에 권 원장은 “감독기구와 금융산업 전반의 소프트웨어 선진화를 위해 ‘금융부문 소프트웨어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중심의 감독행정의 정착,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 감독기구·금융회사 종사자의 잘못된 의식구조 혁신, 불합리한 감독제도·영업관행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한편 서민 자금지원 확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 금융부문 전반의 소프트웨어를 개혁하는 방안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 심의기구인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본부부서와 소비자보호 부문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감독제도 개선사항의 경우 반드시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검사국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차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다.

지난 10월 연금저축을 주제로 첫 발간된 금융소비자보호 리포트는 ‘자동차 구매 금융상품’을 주제로 다음달 말 경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