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민주화 논의해야”

최근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30일 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제7회 KERI 포럼’에서 ‘열린사회와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에서 “요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나치게 작은 부분으로 흐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재벌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재벌의 투자를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데만 급급하다”며 “지금 우리에게는 일자리, 물가안정, 소득분배 등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직면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큰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제 경제 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국경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묶여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한다”면서 “작금은 대혼돈의 시대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휘청거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의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 체제와 토건주의를 해체하고 창조경제, 창의기업, 열린사회를 키워드로 수평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 KERI 포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 및 정책 당국자를 초청해 국내 경제 및 사회의 중요 현안들에 대한 고견을 듣고, 이에 대한 혜안 공유 및 미래를 모색하는 장이다.